정치권에서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로 확인됐습니다.
김원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
<기자>
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시장불안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
실제로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습니다.
여의도 면적(2.9㎢)의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.
<인터뷰> 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
매수 증가율 자체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.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
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이 유독 급증하며, 매입 규모가 경계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
`중국인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`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되면서,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법안 추진에 정치권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.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.
기존에는 외국인의 `토지`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,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여기서 `상호주의`란 외교 용어로 국가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.
<인터뷰> 홍석준 / 국민의힘 국회의원
"중국인들이 집값을 선동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.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없죠. 특히 국제법상 대원칙이 상호주의인데, 중국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무한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…"
홍 의원은 또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
http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15/0000917029?sid=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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